개념 정리
매매·임대차·도급은 쌍무·유상·낙성계약이고, 증여·사용대차는 편무·무상계약이며, 현상광고는 지정행위의 완료가 성립요건인 요물계약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이해하기
계약의 성질은 '누가 의무를 지는가(쌍무·편무)', '대가가 있는가(유상·무상)', '언제 성립하는가(낙성·요물)'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잣대로 각각 분류된다는 점을 이해하면, 매년 반복 출제되는 이 유형의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며 '요물계약'이 아니다.
- 증여계약은 편무·무상계약이지만 낙성계약이라는 점(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은 매매와 같다.
-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다 — 지정된 행위의 완료라는 사실행위가 성립요건이다.
- 임대차·교환계약은 모두 쌍무·유상·낙성계약이며,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구별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74번
권리의변동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X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O교환계약은 비요식계약이다. 특별한 방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4년 · 65번
권리의변동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O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 인도나 대금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2년 · 69번
권리의변동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O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쌍방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유상계약이다.
문제 상황2020년 · 65번
권리의변동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X쌍무계약 - 도급계약
O쌍무계약 - 도급계약: 수급인의 일 완성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문제 상황2017년 · 70번
권리의변동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 요물계약이다.
O부동산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자 낙성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