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법인으로 중개업을 하려면 돈·사람·자리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자본금이 돈이고, 대표와 임원 일부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는 것이 사람이며, 건축물대장에 오른 건물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자리다.
이해하기
법인 등록기준은 자본·인력(공인중개사 비율)·교육이수라는 세 축으로 나뉘므로, 숫자(5천만원, 3분의 1)가 바뀌어 나오는 오답을 가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책임자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아님).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은 있지만, 면적기준(100㎡ 이상)은 법정 요건이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대표자를 3분의 1 계산의 분모·분자에 넣으면 안 된다. 대표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만 따로 3분의 1 기준을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