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중 서로 다른 기관이 부과하며, 등록증 미게시·이전신고 위반·확인설명 불성실 등 행정절차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무등록중개업·자격증 대여·거짓 언행에 의한 금지행위처럼 실체적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다.
이해하기
과태료는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행정질서벌이므로, '절차를 안 지켰는가(과태료)'와 '금지된 실체적 행위를 했는가(형사처벌)'를 먼저 구분한 다음, 과태료 사안 안에서 어느 기관이 부과하는지를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보고의무 위반(거래정보사업자),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징계요구 불이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 이전신고·휴업기간변경신고·재개신고 위반, 등록취소자의 등록증 미반납, 확인·설명 불성실, 손해배상책임보장 미설명, 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은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의 대여·양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거짓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형(형사처벌) 대상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연수교육 미이수나 자격증 미반납의 부과권자를 등록관청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두 가지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자격 관련 사항은 시·도지사 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