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금지행위는 중개인이 자기 자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을 비트는 것을 막는다. 자기 이름을 빌려주거나 스스로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처럼, 중개인이라는 지위를 벗어나는 순간이 그 목록이다.
이해하기
금지행위 목록은 '중개업의 신뢰를 해치는 특정 유형의 행위'만 콕 집어 열거한 것이므로, 목록에 없는 행위(대리 임대 등)까지 넓게 금지된다고 확대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지행위에는 이 밖에도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중개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이 포함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임대차 대리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실수를 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열거된 유형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