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외국인등이 증여처럼 거래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으로 부동산을 얻으면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신고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상속·경매·법인 합병처럼 계약 아닌 원인으로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③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계속보유 신고는 외국인등으로 바뀐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므로, 계약 취득 신고의 60일보다 기한이 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④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토지취득 허가는 계약 전에 신고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⑤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를 허가 없이 취득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고, 국제연합 산하기구도 외국인등에 든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