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정답: O

처분권자는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이고, 자격정지도 같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정답: O

자격취소는 청문을 거쳐야 하지만, 자격정지에는 청문 규정이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2항).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정답: O

자격이 취소되면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고, 분실했으면 사유서를 낸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자격취소를 하면 5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자격취소처분 뒤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2023. 11. 16. 시행).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X

두 시·도지사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절차를 모두 밟은 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처분은 교부한 쪽이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