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년 / 14번
1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정답
O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정답
O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정답
O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정답
X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정답
2018년 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①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정답: O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정답: O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정답: O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④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O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행하는 시·도지사(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가 그 사실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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