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주택 보수는 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임대차 1천분의 3~6)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②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분양권 매매의 거래가액은 실제 오간 총 대금(계약금+납부한 중도금+프리미엄)이고, 완공 후 총 분양대금을 더한 값이 아니다(대판 2004도62).

③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정답: O

교환계약은 두 물건 값을 더하거나 차액을 쓰지 않고, 거래금액이 큰 쪽 물건의 가액으로 계산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2호).

④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O

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보수, 미만이면 주택 외 보수를 적용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정답: X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상한요율은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1천분의 4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