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정답: X

관할 밖으로 옮긴 경우 이전신고 전에 생긴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3항).

②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O

이전신고는 옮긴 뒤 10일 안에 하는 사후신고이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51조 제3항 제3호).

③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정답: O

관할 밖으로 옮기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관할 안에서 옮기면 종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④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정답: O

이전신고서에는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붙이고,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⑤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옛 소재지와 새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