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벌칙

35.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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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9조 제1항).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이름을 쓰면 손님은 자격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증서의 중개나 직접 거래처럼 금지행위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드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한 단계 무겁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는 해당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해당한다.

  4.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X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록증이나 성명·상호를 빌려주는 것은 등록이라는 문턱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이라 대여하는 쪽과 빌려 쓰는 쪽을 함께 벌한다. 자격증 대여도 같은 조에 놓여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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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④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 X.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해당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는 해당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해당한다.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 O.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한다. 암기 팁 ·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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