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나 비슷한 명칭을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49조 제1항 제2호).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려고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명칭 사용도 1년·1천만원 벌칙 목록에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6호).

④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X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 등 중개는 제33조 제5호 금지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 한 단계 무겁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자기 상호를 빌려주어 남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38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