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총칙중개대상물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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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ㄱ, ㄴ, ㄹ ④·정답 ㄱ,ㄴ,ㄹ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보기별로 보면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 X.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 O.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O.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거래객체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 O.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도 중개대상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암기 팁 ·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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