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정답: O

특정 동·호수에 수분양자가 정해졌다면 아직 짓지 않은 아파트도 장래의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대판 89도1885).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정답: O

입목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따로 거래되는 정착물이라 중개대상물이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정답: X

볼트로 조립해 천막을 두른 세차장 구조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대판 2008도9427).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정답: O

허가구역 안의 토지도 허가를 받으면 거래할 수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에서 빠지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