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총칙중개대상물

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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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ㄴ,ㄹ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정답: O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정답: O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거래객체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3.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정답: X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정답: O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도 중개대상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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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ㄱ, ㄴ, ㄹ ④·정답 ㄱ,ㄴ,ㄹ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보기별로 보면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 X.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ㄱ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 O.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O.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거래객체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 O.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도 중개대상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암기 팁 ·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건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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