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사람의 중개로 생긴 손해는 이 법의 배상책임·보증 대상이 아니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 문제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②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정답: O

중개행위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대금 지급에 관여하다 잔금을 횡령한 것도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다(대판 2005다32197).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으로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그 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사무소를 남의 중개 장소로 내준 경우는 자기가 중개하지 않았어도 배상책임을 지는 특칙이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

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 O

폐업이나 사망 뒤에 드러나는 손해에 대비해 공탁금은 그날부터 3년 동안 찾아갈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