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실무경매

29.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ㄴ.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ㄹ.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ㄴ만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정답: X

    차순위 신고액은 최고가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보다 커야 한다 — 최고가매수인의 몰수 보증까지 치면 최고가보다 손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114조 제2항).

  2.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O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알리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1항, 제2항).

  3.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정답: X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 촉탁은 그 뒤의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35조).

  4.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X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