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확정판결로 임차주택을 경매할 때는 집을 비워 주는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O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 빌린 사람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다 — 확정일자 우선변제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

④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O

상속인이 없으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되, 사망 후 1개월 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제3항).

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 O

등기하지 않은 채권적 전세에도 이 법이 준용되고,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