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얻었는가」에 따라 절차가 갈린다. 계약으로 얻어 이미 거래신고를 했다면 그것으로 끝이고, 상속이나 경매처럼 계약 아닌 원인으로 얻었으면 따로 알려야 한다.
이해하기
외국인등의 정의는 개인의 국적만이 아니라 법인·단체·국제기구까지 넓게 포괄하고, 이미 거래신고를 했다면 같은 내용을 취득신고로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외국 정부,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원·이사·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단체는 모두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 거래신고를 했다면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경매·합병·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취득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신고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림).
-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허가대상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전 허가가 필요'한 구역일 뿐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득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거래신고를 했다면 취득신고는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