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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34

2차 · 공인중개사법

29회 · 2018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정보공개·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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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을 초과할 수 없다.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2018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신청은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손해배상 후 보전기간은 15일 이내,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은 2분의 1의 범위, 가중처분시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정답: X

    ㄹ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3.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정답: X

    ㄴ은 6월이 아니라 3월이다.

  4.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정답: X

    ㄱ은 6월이 아니라 3월이다.

  5.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정답: X

    ㄱ, ㄴ, ㄷ, ㅁ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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