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34.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을 초과할 수 없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정답: O

    전속중개 유효기간 3월, 운영규정 승인 3월 이내, 보증 재설정 15일 이내, 업무정지 가중·감경 2분의 1, 가중해도 6월이 상한이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2. ②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정답: X

    ㄹ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 업무정지 기간은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3. ③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정답: X

    ㄴ 6월·ㄷ 1월·ㅁ 1년이 틀렸다 — 운영규정 승인은 3월 안, 보증 재설정은 15일 안, 가중해도 6월까지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4. ④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정답: X

    ㄱ 6월·ㄹ 3분의 1이 틀렸다 — 전속중개계약은 약정이 없으면 3월, 가중·감경 범위는 2분의 1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5. ⑤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정답: X

    ㄹ 말고는 모두 틀렸다 — ㄱ·ㄴ은 3월, ㄷ은 15일, ㅁ은 6월이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