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정답: O

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고, 법인은 해산이 같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1호).

②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정답: O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사유라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③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정답: O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어느 죄로 받았든 결격사유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제38조 제1항 제3호).

④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X

업무정지 1회·과태료 2회 뒤 다시 업무정지 사유면 임의적 취소다 — 필요적 취소는 업무정지만 2회 이상 받은 경우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제1항 제8호).

⑤ 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O

자기 성명을 쓰게 해 남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