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권리를 넘기려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실비는 권리를 얻으려는 의뢰인에게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②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정답: O

지급시기는 약정이 먼저이고, 약정이 없을 때만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이 된다 — 계약 체결일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정답: O

주택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둘 다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받지 못하고,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되면 보수청구권은 남는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⑤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를 따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