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답: O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고,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만들어 교부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② 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정답: O

설명 상대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지만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하고 3년 보존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③ 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정답: O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도 확인·설명 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④ 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매도·임대의뢰인이 상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⑤ 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상가 임차권 양도를 중개하면 양수인이 상가임대차법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자료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대판 2016다26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