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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계약·정보망거래계약서

3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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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정답: O

    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고, 권리이전의 내용·조건이나 기한도 같은 목록에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2.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답: X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3. ③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정답: O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날짜도 거래계약서에 적어야 하고,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제2항).

  4.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중개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

  5. ⑤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O

    공동중개면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고,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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