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자격 없는 법인·부칙상 중개인도 포함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

②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중개업이 되려면 남의 의뢰, 일정한 보수, 계속·반복하는 영업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한다 — 보수 없는 알선은 중개업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③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법인의 사원·임원이라도 공인중개사이면 소속공인중개사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자는 중개보조원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제6호).

④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 되고, 개설등록까지 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제4호).

⑤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중개는 남의 거래를 알선하는 일이라, 스스로 사고파는 당사자가 되면 중개가 아니다 — 대상은 제3조의 중개대상물이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