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등록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이고 중개보조원은 빠진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O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후문·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인장은 중개행위의 진정을 확인하는 표지라 바뀌면 곧바로 다시 등록하게 한 것이다. 법 제16조 제2항은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용의무 조항이라 기한과는 다른 자리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법인의 인장은 이미 등기소에 신고되어 있으므로 그 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단서). 법인의 등기된 인장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도 허용하는 예외를 둔 것이다.

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X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도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