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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업무인장의등록

12.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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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하고, 중개보조원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2.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O

    등록한 인장을 바꾸면 변경일부터 7일 안에 새 인장을 등록해야 하고, 전자문서로도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3.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O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으로 신고한 법인 인장을 쓰고, 그 등록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4항).

  4.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정답: O

    분사무소에서는 법인 인장 대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5. ⑤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X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관청이므로,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도 그곳에 등록한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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