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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21

2차 · 공인중개사법

29회 · 2018중개실무기출 all-in-one: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요건과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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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2018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재등록 결격사유가 3년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기간(등록취소 사유에 따라 다름)을 따르며, 일률적으로 3년을 결격기간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4.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O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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