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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21.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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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부칙상 중개인은 안 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호).

  2. ②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도 매수신청대리권에 들어 있다 — 인도명령 신청이나 명도소송 대리는 들지 않는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3. ③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X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년 결격에서 빠지므로 곧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호).

  4. ④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5. ⑤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 O

    대리행위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나가서 하고, 행위마다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 문서를 내야 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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