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공인중개사라도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부동산중개」 등 사무소 명칭을 쓸 수 없고, 쓰면 형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6호).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옥외광고물에는 등록증에 적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③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부칙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중개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쓸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제3항).

④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정답: X

위반 간판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5항).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출제 당시법인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와 대표자 성명을 밝혀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개정 · 현행현행은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도 밝혀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적어서는 안 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2020. 8.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