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

2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ㄴ."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ㄷ."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ㄹ."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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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정답: X

    비주거용 서식의 소방 항목은 소화전·비상벨이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거용 서식에만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2. ㄴ.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정답: O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비주거용 서식의 기본 확인사항(대상물건의 표시)에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3. ㄷ.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정답: O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는 세부 확인사항이며, 유치권·법정지상권·상가임대차 등 의뢰인이 알린 것을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4.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정답: X

    일조·소음·진동 같은 환경조건은 주거용 서식에만 있고 비주거용 서식에는 칸이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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