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에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농지 경매에서 농취증은 매각허가요건이라 매각결정기일까지 내면 되고, 매수신청 때 낼 필요는 없다(대판 2014두36518).

②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임대농지를 산 사람은 이 법상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농지법 제26조).

③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고, 상속으로 취득할 때도 같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4호, 제8호).

④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정답: O

매매계약 등으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얻으면 농취증 발급신청권이 생기고, 채권자대위의 대상도 된다(대판 2014두36518).

⑤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정답: O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 가질 수 있고, 면적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를 합쳐 잰다(농지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