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

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ㅁ.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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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ㄷ,ㄹ,ㅁ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을 열어 두지 않는 것도 손님에게는 영업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휴업으로 보아 같은 신고를 하게 한 것이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이 미리 신고할 대상이며,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2.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등록만 남겨 두고 오래 문을 닫으면 등록이 자리를 차지하는 껍데기가 되기 때문이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넘길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면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3.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정답: X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4.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정답: X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전에 미리 해야 한다.

  5.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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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언제 신고가 필요한가(3개월·6개월 기준)'와 '등록증을 첨부하는 절차가 어느 신고에 붙는가'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ㄷ, ㄹ, ㅁ ⑤·정답 ㄷ,ㄹ,ㅁ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보기별로 보면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 X.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 X.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전에 미리 해야 한다.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X.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 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O.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암기 팁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분사무소의 폐업은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며,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폐업할 수 있다. · 질병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할 수 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신고할 때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함정 휴업기간 변경신고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등록증 첨부는 최초의 3개월 초과 휴업신고에만 필요하고 변경신고에는 필요 없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질병 요양을 위해 8개월간 휴업하려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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