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업무이전·휴업·폐업

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ㄴ.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ㄹ.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ㅁ.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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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ㄷ,ㄹ,ㅁ이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등록 뒤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 것도 휴업으로 보므로, 그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2. ㄴ.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휴업은 6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질병 요양·징집 입영·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넘길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3. ㄷ.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의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따로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4. ㄹ.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정답: X

    3개월을 넘는 휴업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5. ㅁ.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등록증 없이 하고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 등록증 첨부는 휴업·폐업 신고뿐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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