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면 국가등이 신고 의무를 지고,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를 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 공동중개였으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함께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③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거래신고로 신고필증을 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따로 검인을 받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과, 그 계약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의 매매도 거래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⑤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실제 거래가격, 중도금·잔금 지급일과 함께 계약에 붙은 조건이나 기한도 신고사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