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시신이 안장되고 봉분 등으로 밖에서 알아볼 수 있어야 생기며, 평장·암장이나 가묘에는 생기지 않는다(대판 91다18040).

②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유골이 남아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이면 분묘기지권은 사라지지 않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이어진다(대판 2005다44114).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의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시행 뒤 분묘도 소유자 승낙이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생긴다(대판 2013다17292 전합, 대판 2005다44114).

④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변 빈터까지 미치지만, 그 안에 새 분묘를 더 쓸 권능은 없다(대판 85다카2496, 대판 2001다28367).

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하고, 점유까지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2다1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