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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6

2차 · 공인중개사법

29회 · 2018부동산거래신고기출 all-in-one: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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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2018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정답: O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국가등이 거래당사자인 경우나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공동으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정답: O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정답: O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5.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정답: O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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