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정답: O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국적을 반드시 적고, 외국인이 사는 경우에는 주거용·상업용 등 매수용도에도 표시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직접거래는 당사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되, 신고서 제출은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하면 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당시 자금조달·입주계획은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만 신고했으므로 3억원 미만이면 해당 없음에 표시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이면 가격과 관계없이 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④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정답: O

분양전환 칸은 임대사업자가 법인일 때만 쓰고, 최초 분양은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전매에 표시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정답: O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으로 적되 건축물은 집합건물이면 전용면적, 그 밖의 건물이면 연면적을 적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