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신고서 작성 규칙은 실제 거래 실질에 맞는 숫자를 어느 칸에 넣을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집합건축물·일반건축물의 면적 기준처럼 자주 뒤바뀌어 출제되는 짝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는다고 거꾸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집합건축물이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X.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국가등이 거래당사자인 경우나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공동으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O.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 O.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④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 O.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 O.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암기 팁 ·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으며, 공급계약(분양)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고, 계약의 조건·기한은 실제로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그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소재지도 신고서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함정 집합건축물은 연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는다고 거꾸로 암기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집합건축물이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이다. 한 줄 예 아파트(집합건축물)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는 전용면적을 적고, 단독주택(그 밖의 건축물)을 신고할 때는 연면적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