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초과 보수 수령 같은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업무정지 사유도 된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제38조 제2항 제9호).

②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금지행위를 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반드시 취소하는 필요적 사유는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9호).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보수·실비를 넘는 금품 수령은 제33조 제3호 금지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정답: O

보수 한도 규정은 강행법규라, 한도를 넘는 보수 약정은 넘는 부분만 무효가 된다(대판 2005다32159).

⑤ 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한도를 넘는 금품을 받는 순간 금지행위가 성립하고, 뒤에 돌려주거나 받은 수표가 부도나도 마찬가지다(대판 2004도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