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에서 거래예정금액과 공시지가를 공개하되, 임대차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7호).

② 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정답: O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같아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대판 92다55350).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 서식으로 맺고 3년 보존해야 하며, 어기면 업무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2주일에 1회 이상 처리상황을 문서로 알릴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로 적혀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중개계약서는 의뢰인이 요청할 때 쓰는 것이라 작성·보존 의무가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