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업무정지 사유는 폐업기간이 1년을 넘으면 재등록 뒤 처분할 수 없으므로 13개월이면 처분하지 못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 제2호).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X

폐업 전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 동안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③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등록취소 사유라도 폐업기간이 3년을 넘으면 재등록 뒤 그 사유로 처분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3항 제1호).

④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O

과태료 처분의 효과도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승계되므로, 처분 9개월 뒤 재등록했다면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를 처분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