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폐업기간이 13개월(1년 초과)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X

폐업신고 전에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이 아니라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폐업기간이 3년 6개월(3년 초과)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사유에 대해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④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O

폐업신고 전에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며, 9개월된 때 재등록을 하였다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 승계된다.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