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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39

2차 · 공인중개사법

29회 · 2018벌칙기출 all-in-one: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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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2018공인중개사법 3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3.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X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4.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O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다.

  5.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O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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