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7호, 제5항 제1호).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8호의2, 제5항 제1호).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X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등록관청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5호의2, 제5항 제2호).

④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O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등록관청이 부과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4호, 제5항 제4호).

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O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부과는 등록관청이 한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2, 제5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