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년 / 39번
39.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O①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정답
O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정답
X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정답
O④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정답
O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정답
2018년 공인중개사법 39번 해설
①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O
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③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X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④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O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다.
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O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과기관은 등록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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