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인 거짓 언행을 하면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4호).

② 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거짓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금지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 제49조 제1항 제10호).

③ 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므로, 금지행위를 이유로 甲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9호).

④ 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정답: X

양벌규정은 甲이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50조).

⑤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보므로, 丙은 고용주인 甲에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