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8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4

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2018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ㄷ,ㄹ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피특정후견인

    정답: X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만 해당).

  2.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