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

정답: X

등록 결격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만이고,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피특정후견인은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ㄴ.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X

출제 당시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 형벌로 막히는 것은 금고 이상 실형 뒤 3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 뒤 3년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집행유예도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고, 선고유예는 여전히 결격사유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2023. 10. 19. 시행).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O

출제 당시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죄명과 관계없이 유예기간 동안 등록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개정 · 현행현행은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까지 결격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2023. 10. 19. 시행).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O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 사유이고,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