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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7.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업무집행방법의 변경
ㄴ.자산예탁기관의 변경
ㄷ.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ㄹ.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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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명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정답: O

    공제사업 운영이 부적정하거나 자산상황이 나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제1호).

  2. 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정답: O

    자산예탁기관의 변경도 개선명령 목록에 있다 — 명령권자는 협회를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제2호).

  3. ㄷ.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 O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도 명할 수 있고, 가치 없는 자산의 손실 처리도 같은 목록에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제3호, 제5호).

  4. ㄹ.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정답: 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도 개선명령 사항이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4 제4호, 제51조 제2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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