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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8 / 3

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018공인중개사법 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정답: O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3.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5.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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