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둘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고, 분사무소는 등록이 아니라 신고로 둔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제13조 제3항).

②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정답: O

법인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뺀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은 맡을 수 없다 — 다른 법률로 중개업을 하는 법인만 예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신청 자격에서 빠지므로 고용관계를 끝낸 뒤에야 신청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

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등록 통지는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하고, 등록증은 보증 설정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교부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