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지도감독·행정처분자격정지

3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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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중개사법 3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O

    하나의 거래에 계약서를 둘 이상 쓰는 것은 거래내용 거짓 기재와 같은 호의 자격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6호).

  2.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X

    전속중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일 뿐,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목록에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3호).

  3. ③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답: O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이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2항 제1호의2).

  4.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정답: O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적으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제38조 제2항 제7호).

  5. ⑤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정답: O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면 자격정지 사유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하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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