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제도교육

2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ㄴ.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ㄷ.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ㄹ.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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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정답: O

    실무교육 이수는 개설등록 기준이며, 등록신청일 전 1년 안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2.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였던 자가 폐업신고 후 1년 안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2항 제2호).

  3.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정답: X

    출제 당시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고, 28~32시간은 실무교육 시간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 실무교육은 45시간이고, 연수교육은 그대로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라 현행 기준으로도 틀린 지문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2026. 1. 1. 시행).

  4.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부과권자는 시·도지사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5호의2,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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