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정답: O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등록은 손님의 재산을 다루는 자리를 여는 것이라, 법과 실무를 배운 사실을 문턱으로 삼은 것이다. 실무교육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것을 받아야 하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ㄷ.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정답: X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는 실무교육의 시간이며, 연수교육의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다.

ㄹ.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무교육을 받은 뒤 2년마다 받는 교육이라 법령이 바뀐 것을 따라잡게 하는 장치인데, 이를 건너뛰어도 아무 일이 없다면 주기의 뜻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