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

정답: O

허가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주소를 적고,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②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주소

정답: X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혼동시킨 선지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③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정답: O

이전하거나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와 계약예정금액도 허가신청서에 적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제5호).

④ 토지이용계획서

정답: O

토지이용계획서는 허가신청서에 붙여 내는 서류로, 개발·이용 일정과 소요자금 산출내역을 담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제11조 제1항).

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정답: O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도 신청서에 붙여 내고, 조달계획이 바뀌면 취득토지 등기일까지 변경사항을 낼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