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정답: O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보증금·차임·확정일자 등만 볼 수 있고, 인적사항이 적힌 서면은 당사자만 열람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2항).

③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적법한 전차인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안이면 임차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④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 생긴다 — 주택의 주민등록 자리에 사업자등록이 들어간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⑤ 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만 5% 상한과 1년 제한을 받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