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총칙 · 용어정의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총칙 ·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중개업무 · 개설등록·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중개업무 · 개설등록·결격사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단, 농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토지거래허가 · 허가구역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외국인부동산취득 · 취득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실무 ·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중개업무 · 겸업제한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인장의등록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업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자격취소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이전·휴업·폐업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무 · 명칭·표시광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업무 · 이전·휴업·폐업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등록취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실무 · 매수신청대리인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계약·정보망 ·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계약·정보망 ·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제도 · 교육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계약·정보망 · 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업무 · 손해배상책임보장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실무 · 경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무및금지행위 ·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계약·정보망 · 거래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을 초과할 수 없다.
중개계약·정보망 · 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벌칙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행정제재처분효과승계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등록취소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벌칙 ·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