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지도감독·행정처분업무정지

3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ㄹ.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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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중개사법 3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ㄷ이 모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인장 미등록이나 미등록 인장 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모두의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제2호).

  2. 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36조 제1항 제4호).

  3. ㄷ.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누락도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에 함께 걸린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1항 제5호).

  4.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확인·설명서 교부·보존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어 업무정지 사유일 뿐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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