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중개업무겸업제한

11.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ㄷ.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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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ㄴ,ㄹ,ㅁ이 겸업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정답: X

    남의 주택·상가를 대신 관리하는 임대관리는 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의 겸업 목록에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2.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정답: O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 상담은 겸업할 수 있다 —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만 된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

  3.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정답: X

    주거이전에 딸린 용역은 도배·이사업체를 소개하는 알선까지만 되고, 직접 제공하는 것은 겸업 범위 밖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4.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정답: O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은 겸업 범위에 들고, 토지의 분양대행은 들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

  5.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정답: O

    경매·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취득알선과 매수신청·입찰신청 대리는 할 수 있고, 경매 대리만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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