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협회협회업무

1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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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정답: O

    등록증을 교부하면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알리며, 매월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정답: X

    협회 통보사항은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이전·휴폐업 신고, 고용신고, 행정처분이고 등록증 재교부는 빠진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

  3. ③ 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정답: O

    휴업·폐업·재개뿐 아니라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도 협회에 통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4. ④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과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받으면 협회에 통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5. ⑤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정답: O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도 협회에 통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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