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며(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불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폐업신고로 인한 등록취소는 3년 재등록 제한과 무관하다.
이해하기
매수신청대리는 개설등록된 중개업자에게만 허용되는 부수적 업무이므로, '누가 등록할 수 있고 어떤 사유로 취소되는지'를 중개업 자격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며(시·도지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님),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업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뿐이며,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대리, 중개행위용 인장의 변경,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은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이며(1개월 이상 6개월 이하가 아님),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한 번 제출로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님).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7번
매수신청대리인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을 고려하지 않음)
X「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O「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이 규칙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2년 · 35번
매수신청대리인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O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문제 상황2020년 · 37번
매수신청대리인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O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가 아니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
문제 상황2018년 · 21번
매수신청대리인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O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재등록 결격사유가 3년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진 기간(등록취소 사유에 따라 다름)을 따르며, 일률적으로 3년을 결격기간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X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O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