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인중개사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해하기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적 성격의 법정단체이므로, 주요 의사결정(총회 의결)을 즉시 보고하게 하는 한편, 등록관청 쪽에서도 개업 현황(등록증 교부 등)을 협회에 알려주는 상호 정보공유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다.
- 협회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도·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함정 포인트
X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O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는 협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이다.
X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O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X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O협회의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니라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다.
문제 상황2019년 · 21번
협회업무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ㄱ)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ㄴ)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ㄷ)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Xㄱ: 300, ㄴ: 50, ㄷ: 20
Oㄱ은 300이 아니라 600이다.
문제 상황2018년 · 13번
협회업무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X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O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는 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X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