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알선·입찰신청대리 등을 겸업할 수 있지만, 주택의 임대업 자체, 토지(주택용지)의 분양대행, 금융의 알선, 공제업무의 대행,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대리는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겸업 허용 범위는 중개업과 밀접히 관련된 부수 서비스(관리대행, 상담, 정보제공 등)까지는 허용하되, 직접 임대인이 되어 수익을 얻거나(임대업) 토지 자체를 다루거나(토지 분양대행) 별도 전문영역(금융알선, 공제업무)에 속하는 업무는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주택의 임대관리(관리대행)는 겸업 가능하지만, 주택의 임대업 자체(직접 임대인이 되는 사업)는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과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은 겸업 가능하지만, 토지(주택용지 포함)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하지만, 그 상담에 '금융의 알선'까지 묶어서 겸업 대상으로 서술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금융알선은 겸업범위 밖).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입찰신청의 대리는 겸업 가능하지만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대리는 해당하지 않으며,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겸업 가능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2번
겸업제한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X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O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하다.
문제 상황2022년 · 6번
겸업제한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O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21년 · 10번
겸업제한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X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O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겸업범위에 해당하지만, 공제업무의 대행은 겸업범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상황2020년 · 6번
겸업제한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X주택용지의 분양대행
O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만 허용된다).
문제 상황2018년 · 11번
겸업제한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X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O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자체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7년 · 12번
겸업제한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X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O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한 업무가 아니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만 겸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