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의 기초

예산 원칙과 그 예외를 짝지어 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완전성의 원칙(예외: 순계예산, 기금)과 통일성의 원칙(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기금)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1예산의 3대 구성 — 일반회계(조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국가의 기본적 활동), 특별회계(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통일성 원칙의 예외), 기금(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 완전성·통일성 원칙의 예외)으로 구성됩니다.
2. 2일반회계와 특별회계 — 일반회계는 국회의 통제를 강하게 받고 예산 단일성 원칙에 충실하지만, 특별회계는 정부의 재량과 신축성이 더 크며 수입과 지출이 특정 목적에 연계됩니다.
3. 3기금의 특징 — 예산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며, 일반회계·특별회계보다 집행의 자율성이 높지만 국회의 결산 심사는 받습니다.
4. 4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 본예산은 최초 확정된 예산,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한 것,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 의결을 거쳐 성립시키는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