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01개념 정리
재무행정의 기초는 예산의 개념과 원칙, 그리고 예산의 종류를 다룹니다. 예산은 일정 기간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원칙(예산 완전성의 원칙 등)이지만 현실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02이해하기
예산 원칙과 그 예외를 짝지어 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완전성의 원칙(예외: 순계예산, 기금)과 통일성의 원칙(예외: 특별회계, 목적세, 기금)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03핵심 포인트
- 예산의 3대 구성 — 일반회계(조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국가의 기본적 활동), 특별회계(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통일성 원칙의 예외), 기금(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 완전성·통일성 원칙의 예외)으로 구성됩니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 일반회계는 국회의 통제를 강하게 받고 예산 단일성 원칙에 충실하지만, 특별회계는 정부의 재량과 신축성이 더 크며 수입과 지출이 특정 목적에 연계됩니다.
- 기금의 특징 — 예산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며, 일반회계·특별회계보다 집행의 자율성이 높지만 국회의 결산 심사는 받습니다.
-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 본예산은 최초 확정된 예산,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한 것,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 의결을 거쳐 성립시키는 예산입니다.
04시험 함정
- ① '특별회계는 예산 통일성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예산'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② '기금은 국회의 결산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기금도 국회의 결산 심사 대상입니다.
05한눈에 보기
예산의 원칙과 예외| 원칙 | 내용 |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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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성의 원칙 | 예산 편성·심의·집행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 | 신임예산, 국가정보원 예산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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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 | 모든 세입·세출이 예산에 빠짐없이 계상 | 순계예산, 기금, 현물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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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성의 원칙 |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직접 연계되지 않고 하나의 국고에 통합 | 특별회계, 목적세,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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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정해진 목적·금액·기간 내에서만 사용 |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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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기출 지문
O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상 국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할 때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5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X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사업성 기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성 기금에 해당한다. 사업성 기금의 예는 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기금·신용보증기금 등이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연금 급여를 위한 사회보험성 기금이다.
2025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O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 3년에 한 번 이상 전체 기금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2025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O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 두고 굴리는 돈이라 운용 원칙이 넷으로 걸린다. 원금을 지키는 안정성,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유동성, 실질가치를 지키는 수익성, 그리고 공적 자금이라는 데서 오는 공공성이다.
2025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X국가의 고유 기능 수행을 위해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 총 6개의 일반회계가 설치되어 있다.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책임운영기관 등은 '특별회계'이다. 일반회계는 단일하게 하나이며, 여러 개가 설치되지 않는다.
2025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O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통합재정은 IMF 기준에 맞춰 만든 것이라 국제 비교를 위해 거래의 성격으로 나눈다. 경상거래는 그해 소비되는 흐름이고 자본거래는 자산의 취득·처분이라, 이렇게 갈라야 정부 지출이 소비인지 투자인지 읽어 낼 수 있다.
2023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X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이 포함되지만 금융 공기업은 제외된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3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O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통합재정은 정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류체계이다.
2023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O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ㆍ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회계 간 전출입 같은 내부거래를 그대로 두면 같은 돈이 두 번 잡히고, 국채 발행 같은 보전거래를 넣으면 적자를 메운 돈이 수입으로 보인다. 둘을 빼야 정부가 민간에서 실제로 얼마를 걷어 얼마를 풀었는지가 드러난다.
2023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