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론

예비타당성조사(대형 신규 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증)와 총사업비관리제도(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통제)를 구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재정 민주주의)를 이해하세요.

1. 1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등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정책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2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3성인지 예산제도(gender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성 평등의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4. 4국가재정운용계획 —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국가재정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운용하려는 제도입니다.
5. 5재정준칙(fiscal rules) —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등에 목표치를 설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국가채무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