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상 정부예산의 원칙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성인지 예산과 같은 구조다. 예산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재고 편성에 반영하려는 것이라, 예산서에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효과분석을 담게 해 무엇을 얼마나 줄일지가 숫자로 남게 한다.

정부의 기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뿐 아니라 기금도 포함된다. 「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는 예산과 기금 모두에 적용한다.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로그램 예산은 품목이 아니라 사업(프로그램) 단위로 돈을 묶어, 예산과 성과를 같은 칸에서 보게 만든 방식이다. 우리 중앙정부는 2007년 회계연도부터 이를 도입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적용했다. 중앙과 지방의 도입 시점이 한 해 차이라는 점이 선지를 가르는 자리가 된다.

예산 전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킨다.

품목별 분류로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아도 무엇을 이뤘는지는 알 수 없다. 프로그램 예산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한 프로그램으로 묶어 편성·집행·결산을 그 단위로 하고, 그 단위에 성과지표를 걸어 예산과 성과를 잇는다.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사용한다.

세부 업무와 단가를 곱하여 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상향식)'의 특징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 목표와 프로그램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총체적 재정배분 파악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회계 칸막이를 가로질러 목적별로 묶는 단위다. 그래서 같은 목적의 지출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어디에 흩어져 있든 한 자리에 모여 보이고, 그 분야에 자원이 얼마나 갔는지를 총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세금 감면·공제 등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옳은 설명이다.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직접 예산 집행과 달리 세제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 성격이다. 옳은 설명이다.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직접 보조금과 달리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아 숨겨진 보조금이라 불린다. 옳은 설명이다.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비과세는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세지출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비과세를 조세지출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